주차타워 사고 후 제 3자 배상 어제 저녁에 주차타워 주차 후 1시간 뒤에 갑자기 트렁크가 열렸어요

주차타워 사고 후 제3자 배상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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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법적 책임 판단:

• 주차타워 관리자의 책임:

• 주차타워 관리자는 주차된 차량에 대해 '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'를 다해야 합니다. 즉, 차량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.

• 만약 트렁크가 열린 원인이 주차타워 설비의 결함이나 관리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, 관리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• 차량 소유자의 책임:

• 차량 소유자 또한 자신의 차량을 적절히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.

• 만약 트렁크가 열린 원인이 차량 자체의 결함이나 소유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면, 소유자는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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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지각으로 인한 손해배상:

• 일반적인 경우:

• 단순히 지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
• 지각으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(예: 계약 파기, 업무상 손실 등)를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• 본 사례의 경우:

• 입주민이 주장하는 '회사 지각'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이며,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.

• 보험사 의견과 같이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서 차가 막히면 보상해달라고 할수 없는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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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대처 방안:

• 보험사와의 상담:

• 보험사의 의견대로 일단은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되, 지속적으로 연락이 온다면 보험사에 상황을 알리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
• 증거 확보:

• 주차타워 CCTV 영상,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
• 주차타워 관리인분의 진술도 확보해 놓는것이 좋습니다.

• 법률 전문가 상담:

• 만약 입주민이 소송을 제기하거나, 지속적으로 과도한 요구를 해온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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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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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"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-5140-1331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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